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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12년까지 장교 1400명 증원계획
작성자 : 학과장 작성일 : 2007.10.10 조회 : 841
국방부가 오는 2012년까지 대령 등 고위 간부를 1420명 늘릴 계획이어서 참여정부의 군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육군 110여명, 해군 230여명, 공군 40여명의 장교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육군 540여명, 해군 570여명, 공군 300여명 등 총 1400여명의 장교가 늘어날 예정이며, 계급별로는 대령 110여명, 중령 300여명, 소령 350여명으로 영관급 인력이 54%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국방개혁 2020에 적시된 사병 대비 장교의 비율 증가를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안 보고서에서는 `국방개혁 2020 대비 장교인력 초과분은 부대 해체와 감면이 본격화되는 2013~2020년에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혀 장교 증원과는 `정반대\'되는 보고를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2020\'은 병력 중심에서 탈피해 기술군 중심의 정예군을 양성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부사관의 증원과 사병의 감축에 따라 장교의 비율이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장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아니다\"며 \"작년까지 장교 수를 줄이겠다고 보고받았는데 갑자기 1400여명의 간부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측이 정부의 정원 통제마저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간부를 증원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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