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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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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하여 지방정부 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수행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위 : 시, 도지사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구성 : 7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도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좋아지나요? 1.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주민 치안활동이 강화됩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을 지휘, 감독하게 됨으로서, 전국 통일성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지역특색과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활동으로 변화하게 됨 2.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을 한층 더 반영할 수 있게 됨지방분권 강화로 지역주민 치안활동이 강화 됩니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권한을 이양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소통,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경찰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각 시？도에서 관련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 예산운영이 가능해 짐. 3.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로 보다 책임있는 통합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짐. 가정폭력, 학교폭력 발생 시 사건처리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보호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신호등, CCTV, 가로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각 지역 경찰서와 자치단체가 협업이 이루어짐으로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짐. 자치경찰이 꼭 필요한가요? -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시행에 이어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자치분권이 완성되게 됨. 이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게 되면 지역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에 관한 책임을 갖게 됨으로서 한층 촘촘한 경찰서비스를 추진하고 평가받게 되어 투명하고 합리적 경찰서비스로 지역안전은 더욱 촉진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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